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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수능 시험일 및 미성년, 청소년 출입 관리의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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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 인 프 래 너 스 주 식 회 사

 

문서번호 : 주인 2017-11-01호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발 송 일 : 2017년 11월 24일

수 신 처 : 간이역 점주님 귀하

제    목 : 수능 시험일 및 미성년, 청소년 출입 관리의 건

 

 

1.귀 점포의 일익 번창하심을 기원 합니다.

 

2. 동절기에 접어들면서 매출의 어려움이 있는 시기에 수능시험일이

다가오고 있습니다. 역대 연혁을 살펴보면 수능 시험일에 미성년자 및 청소년들의 점포 출입이 많이 있었으며 단속이 우려되는 시기 입니다. 각 점주님께서는 아래와 같은 주의사항을 철저히 지켜주시어 사고를 미연에 방지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 

- 아   래 -

1) 수능 시험 일시

-  2017년 11월 23일(목요일)

 

2) 청소년 기준

- 1999년 1월 1일 이후 출생한자

- 위조신분증 급증 (숫자변조 사례가 많음)

 

3) 청소년 출입 및 고용행위 강화 (참조: 청소년 및 미성년자 보호법)

- 청소년 보호법 강화를 통한 단속이 빈번해지고 있습니다.

  ⇒ 청소년 여부 주민등록증 등 신분증확인 필수(타인 및 위조신분증 주의)

- 청소년에게 출입 및 주류 판매 시 형사적 벌금과 과징금부과로 인한 경제적 손실.

- 2017년에는 “98년12월31일”이전 출생자부터 음주가 허가되어있습니다.

 

4) 처벌 사항 (참조: 청소년 및 미성년자 보호법)

가)  청소년주류판매 – 영업정지 2개월

 

※ 간이역은 일반음식점으로 청소년 출입은 허용하나 주류판매를 금지하고 있습니다.

※ 점주님께서는 청소년에게 주류판매를 통한 큰 피해가 없도록 유의하시기 바랍니다.

 – 끝 -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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